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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에서

 

오늘 함께 알아볼 정보는

 

협박죄 성립요건 입니다.

 

협박죄란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 입니다.

 

협박이라는 단어도 잘 알고있고 협박죄가 어떤것인지 개념도 알겠는데

 

어떨때 성립이 되는지는 대부분 모르시죠.

 

그래서 정리한 정보 입니다.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는데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싶다면 정리한 성립요건을 보세요!!

 

 

 

 

협박죄 성립요건 의 포인트는 "공포심" 입니다.

 

누군가로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대부분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념을 잡고 형법상으로 좀 지루하지만 자세히 볼께요.

 

 

 

 

1. 광의의 협박

 

공포심을 일으키게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

 

2. 협의의 협박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수있는 정도의 해악을 가하는 것

 

3. 최협의의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억압할 정도의 해악을 가하는 것

 

 

 

 

어려운말 이지만 결론은 공포심을 느낀다면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좋은 일만 하고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남한해 해를 가하는 행동은 안하고 사는게 좋겠죠?

 

내가 1번으로 중요한건 맞지만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안하는게 맞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 이만 마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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