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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에서 이번에 정리해드릴 정보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입니다.

 

인간에게 명예란

 

돈만큼이나 중요한 것 입니다.

 

누구나 알고있는 유명인에게도 그렇지만

 

일반인에게도 누구보다 자시자신의 명예가 중요하겠죠.

 

명예훼손죄는 죄명그대로 명예를 훼손 시키는 죄를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께요.

 

명예훼손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허위 사실을 가지고만 성립되는 것 이 아니구요.

 

사실을 말하더라도 성립이 됩니다.

 

남이 나에게 기분나쁘게 얘기를 했다고해서

 

명예훼손죄가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성립되면 무서워서 누구에게 말이라도 하겠어요.

 

어떤 성립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볼테니 궁금한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입니다.

 

성립요건은 위에 자세하게 설명드린 부분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일단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사람에게 알려져서 퍼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사람이 있는 자리에서가 아닌 1명에게 말하더라도 퍼질 가능성이있다면 성립됩니다.

 

 

 

 

사실과 허위사실 모두 해당이되며

 

허위사실인 경우는 가중처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마지막으로 명예를 훼손 시켰다 라는 것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명예란,,뭐 내 이름, 존엄함, 인격 이런것이겠죠.

 

 

 

 

대면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보다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익명의 명예훼손이 심각합니다.

 

익명이라고 아무말이나 막 하는것이 과연 자신에게도 좋은일일까요?

 

인생 살다보면 똑같이 돌려받습니다.

 

남의 명예,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보모음에서 정리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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